'오송 지하차도 참사' 책임 공방 '중대시민재해'란 무엇일까? <br /> <br />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(중대재해처벌법)에 의하면 중대재해란 “중대산업재해”와 “중대시민재해”로 나누어진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는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, 제조,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. <br /> <br />중대시민재해 처벌 조항에 따르면 관련 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안전 관리에 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 <br /> <br />경영책임자 등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자체장 등이 포함된다. <br /> <br />제작 : 김태형[thkim@ytn.co.kr] <br /> <br />AD : 박채민 <br /> <br />#오송 #중대시민재해 #중대재해 #폭우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태형 (thkim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72115005152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